2019년 5명이 노인1명 부양…한국 고령화사회 진입

한국이 본격적인 ‘고령(高齡)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는 생산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또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19년으로 프랑스의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는 2002년에는 11.1%가 돼 15∼64세 생산연령인구 9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그러나 고령화 진전으로 2019년에는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1.7%에서 2020년에는 71.0%, 2040년에는 58.4%로 급격히 떨어져 노동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급여와 노인의료비,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적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