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민영 미디어렙, 지상파 광고독과점-여론왜곡 우려”

“지상파 광고 13∼70% 늘어날것”
“시장원리에 맡겨야” 반론 제기도
방송광고公 “중간단계로 혼란 예방”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하면 지상파의 광고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렙 신설에 관한 두 법안 중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1공영 다(多)민영’ 체제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는 1980년 출범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 대행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연내 방송법 내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1공영 다민영’ 법안(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그전에 중간단계로 공영과 민영 등 두 렙을 허용하자는 법안(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면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 매출액은 조사기관에 따라 13∼70% 늘어나는 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신문사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민영 미디어렙을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광고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광고주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여론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갖게 되면 편성·제작과 광고 영업이 결합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광고주와 방송사가 야합해 광고료 증가를 빌미로 보도 내용을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1공영 다민영’ 체제가 시행되면 다수의 사업자 출연에 따른 수익 감소로 미디어렙사의 영세성이 우려된다”며 “미디어렙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에 몰두해 지역 및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사 1렙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낸 한선교 의원을 제외하면 문방위 위원 대부분이 완전경쟁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공영 다민영’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1사 1렙은 ‘내가 만든 상품을 내가 시장에 내다 판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취약 매체는 고사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자면 1사 1렙 체제가 맞지만 곧바로 도입하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방송은 전송료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고, 종교방송은 일정 광고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