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여야 ‘면피성 증인채택’ 합작

입원중 박연차 - 소재불명 한상률
기재위 “출석 어렵지만 일단 소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합의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 나흘간 국감이 파행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한 전 청장은 2008년 국세청장 재직 시절 태광실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당사자다. 이 세무조사 결과는 이후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어낸 열쇠가 됐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 주 올버니에 위치한 뉴욕주립대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의 의혹을 풀 결정적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22일 실시되는 기재위의 종합감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전 청장과 박 전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은 국내와 연락을 거의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도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협심증 치료와 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국감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16일 “증인 채택 신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야당에서 정치공세로 확대시킬 것 같아 여당 처지에서는 채택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에 대해서도 “한 전 청장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었으면 진작 검찰에서 잡아들였을 것”이라며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는 만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두 사람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야당으로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 전 청장과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