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 무산 아쉽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가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KAMA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할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가 현재 보다 늘어나게 돼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 역시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까지 받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