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8일 경기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지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다뤘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149개(도로 139개, 철도 10개)이고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 원 중 17조9000억 원(67%)이 집행됐다. 이 중 LH가 부담하는 금액 10조3000억 원 가운데 8조4000억 원(81%)이 집행 완료됐다.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16조1000억 원 가운데 9조5000억 원(58%)이 집행됐다.
LH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부진 사유에 대해 “입주민의 적기 개통 요구가 가장 높은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 구축 계획 등 상위 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 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현안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에 따른 도로계획 확정 지연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다. 지구별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전체 23개 사업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2개로 9곳은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3곳은 공사 중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사유다.
평택 고덕 신도시 총 19개 사업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1개로, 5곳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곳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보상 등 선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총 10개 사업 중 LH는 7곳의 사업을 담당한다.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는 철도사업의 비중이 큰데 LH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고 별도 철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철도사업을 제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모두 완료됐다.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지정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동탄2,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지구 외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대책 수립에 나선다.
LH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대광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 이번 대책회의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3기 신도시에서는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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