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추진
야당이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심사 기간을 늘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예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여당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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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심사 기간을 늘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예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여당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할 새 모니터링 기구를 16일 출범시켰다. 올 들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해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다.● 11개국 뜻 모아 ‘대북제재 CCTV’ 재가동김홍균 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 특검(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
홍준표 대구 시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등을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도 “당시 윤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정치 생리판을 몰랐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후보 캠프…
최근 5년간 연간 외래를 365회 초과해 이용하는 이들이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간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기 못하고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이 한미일 3국 주도로 16일 출범했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투표를 마쳤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하지 않은 것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날에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인태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파파로 사령관이 9일 판문점 JSA를 찾았다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명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개한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
16일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3시 기준 17.89%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선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37.9%,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3.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정부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활동에 그간 빠짐없이 참여한 것처럼 확충된 모니터링 체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3…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는 16일 “북러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북러 간 협력이 무기 거래뿐 아니라 무기 생산 및 군 인력 파견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10·16 재보궐선거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투표 참여를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정과 강화와 곡성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이제 몇시간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일인 16일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며 차분히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추대한 조전혁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번 선…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
양구에 있는 한 육개장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던 육군 장병들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 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16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자신을 직업군인이라 소개한 A 씨의 감사글이 올라왔다.양구 21사단으로 출장을 온 A 씨는 “지난 15일 오…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한다면 신입생을 포함해 1학년생만 7500여 명에 달해 수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학계 우려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실습은 물론 이론 수업도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휴학은 개인의 권리냐’…
“투표소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대기 없이 들어가서 투표하고 왔어요.”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된 1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청파동 4·6 투표소에서 대학생 전혜민(25)씨가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전씨는 “직전 선거였던 4월 총선 때는 사전 선…
병역의무 대상이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병역감면자가 약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