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중대 과실’ 단정은 안돼”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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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 연신내역서 전기작업하던 50대 감전사
서울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전선 케이블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경 서울 은평구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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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문과생에 불리… ‘이과생들 리그’될 우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폭 늘어난 무전공 선발 전형이 고교 문과생들보다는 이과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과생이 수학 등 핵심 과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내신 모두 문과생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들이 ‘무전공’이라는 하나의 리그에서 경쟁할 경우 문과생…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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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 수국의 향연
알록달록 수국의 향연9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민속촌에서 관람객들이 활짝 핀 수국을 감상하며 나들이하고 있다. 제주민속촌에서는 23일까지 제주 전통 초가와 수국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수국축제가 열린다.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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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000만원-3번 이상 미지급땐 출금-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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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 “주 최대 근로 52→48시간으로 줄여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현재 52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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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상대 새벽까지 운영… 김포 불법 클럽 영업정지 2개월
클럽 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를 등록한 뒤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춤을 추도록 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구래동의 한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해 왔다. 이 업소는 ‘청소년 클…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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