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동창 ‘식물인간’ 만든 20대…검찰, 징역 17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0)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검사는 “피해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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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0)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검사는 “피해자는 현…
조선시대 건축물로 지어져 보물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극락전 전반에 금이 가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구시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부터 ‘동화사 극락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구조안전진단 업체가 보수·정비를 필요로 하는 안전등급 E등급을 매겼다.용역은…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 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해 1599명이 새로 추가된 가운데 14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20일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3)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
월 300만 원을 받고 가정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주고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라는 내용이 담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 매니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 김모씨는 지난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에 항소장을 제출했…
“붕어빵 값이 너무 비싸요. 오죽하면 횟수를 정해놓고 먹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직장인 홍모(29)씨는 불쑥 찾아온 영하권 추위에 친구들과 전날 붕어빵 가게에 방문했다. 대표적인 겨울철 서민 간식인 붕어빵마저 고물가 영향으로 값이 오르자 그는 “한 달에 한 번만 사 먹을 것”이라며 지…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해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이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에 들어간 이후 입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19일 공지를 통해 “과거 중국에서 결핵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그만 놀고 집에 가자는 지인을 소화기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 학생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측의 공학 전환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학생 투표가 아닌 이사회 임명으로 결정되는 총장직에 대해서도 학내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직선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오후 서울 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원인 1순위가 20년 만에 바뀌었다. 2004년 ‘업무 과부하’를 스트레스로 꼽던 교사들은 올해 학생과 학부모를 최대 원인으로 지목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교생들이 공중에서 풍선을 추적·포획하는 인공지능(AI) 드론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2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인성고 2학년 이승주·이현우·정동화 군이 AI기술을 활용해 풍선을 실시간으로 인식, 추적해 회수하는 드론을 개발했다.풍선…
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대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재인증) 계획안’ 최종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평원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당초 해당 심의는 지난달 29일 예정돼있었지만 전날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의평원은 이달 말까지 심의 결과…
상자에 귤을 가득 담으면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어 0.5㎏을 빼고 보낸다는 얘기에 누리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귤 5㎏ 샀는데 4.5㎏만 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당초 해당 글은 귤 농사를 짓는 A 씨가 SNS에 올린 것으로, 그는 한 손…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고인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고 재판장에게 말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1심…
병역 기피 명목으로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던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404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