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 미약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A 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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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에 집유 2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54)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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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갑티슈 몰카’ 10대 징역 4년→6년…항소심서 형량 늘어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 티슈 몰카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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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자료 유출’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안승호(65)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보석조건으…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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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들 끌어들여 고의 교통사고…5억 타간 보험사기 183명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충북지역에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볍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조직폭력배 A 씨 등 106명은 2021…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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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정보 알려준 대구 경찰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관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여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A 경감은 지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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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미성년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집행유예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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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보험사기’ 오토바이 배달원 등 183명 송치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이륜차 운전자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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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불법주차 트럭 후미 들이받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3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3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경찰은 A 씨가 차로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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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피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관문 ‘선거법 위반’ 쟁점은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여당 측에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비록 생중계는…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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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금성호 수색 엿새째…제주해경, 심해잠수사 투입 추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새 수중수색 방안으로 심해잠수사가 투입될 전망이다.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3함대 등은 이날 주간 수색에 돌입했다.이날 수색에는 함선 40척(해경 24척·관공선 9척·군 5척·민간 2…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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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직전 강아지 구하던 30대 상담사…7명 살리고 하늘로
“미정아. 너를 이제 다시 볼 수는 없지만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어디선가 함께 살아 숨 쉰다고 생각하며 살게.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한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5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이미정 씨(37)가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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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국정 동력 상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하야를 공식 언급했다.김동연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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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 사망’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가속페달 밟아” 결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벤츠차량 운전자 A씨(70대)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사고차량 △피의자 소변·혈액 △당시 상황이 확인…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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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배제 후 투입된 EBS 강사진…올해 수능도 분석 방송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매 영역이 끝날 때마다 교사 출신 EBS 수능특강 강사진이 출제 경향을 분석할 예정이다.EBS는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오전 8시35분부터 EBS 1TV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별 생방송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동시 송출할 예정이라…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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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1㎞ 인도 돌진 2명 사망…경찰, ‘70대 운전 미숙’ 판단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 ‘피의자 운전 조작 미숙’으로 최종 판단했다.사고 차량의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121㎞로 조사됐고,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해운…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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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2)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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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수억원대 마스크 투자 사기 벌인 60대 검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21~2023년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16명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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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 軍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양광준 씨(38·사진)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홈페이지를 통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공개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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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여행이 되길” 故 송재림 애도한 동료들…과거 선행도 재조명
배우 송재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연예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애도했다.배우 박호산, 정은표 등 고인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거나 인연이 있었던 이들은 12일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과거 송재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추모의 글을 남겼다.박…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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