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대의무 위반’ 전동킥보드사고, 건강보험 못 받는다
차로 간주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7…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수갑 찬 채 밀치고 전력질주…경찰서 마당서 또 놓친 경찰
도박을 하다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되던 외국인이 경찰서 앞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도주범은 1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는데,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1시15분경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 씨(30대 남)…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능 격려 중 전교조와 충돌한 강원도교육감…병원 입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학교 현장 방문 도중 벌어진 소동으로 넘어져 입원했다.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양양군 양양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후 학교 밖으로 나오다가 단체협약 실효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염색 환불해줘” 미용실서 상습 행패·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염색 등 머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미용실에서 잇따라 행패를 부리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언행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다혜 참고인 조사 검찰소환 ‘불응’ 회신…소환 일정 재조율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다혜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1/130340947.1.jpg)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유족 “많이 화나고 어이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투기 굉음 수준 ‘北 확성기 방송’…대성동 마을의 절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굉음 수준으로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다.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의 거리가 500…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강 불평등 해소”…G20 보건장관, 3년 만에 공동선언문 체택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성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장…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간부 공무원…‘정직 2개월’ 중징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됐다.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영대 1억 전달’ 혐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받은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성남시장 때 조폭과 사진” 허위사실 공표 60대 유죄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올 …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부·제주에 거센 가을비…다음주 ‘영하권’ 추위 온다
11월의 첫날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2일까지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가을비가 그친 다음 주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날씨가 나타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가을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에는 1일 …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돈 50만원 훌쩍’ 금값 치솟자 “밥줄 끊길까 걱정”…썰렁한 금은방 거리
“도난 사고보다 밥줄 끊길까 봐 더 걱정돼요”지난 31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의 한 도매 상가. 이곳에서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 A 씨는 물건들을 하나씩 진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손님이 없으니까 힘들다”며 “우리는 팔아야 먹고사는…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능격려 중 전교조와 충돌한 신경호 교육감 입원…교육청 “강력 유감”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 중 소동이 일면서 넘어져 입원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도교육청은 1일 본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양양고를 방문…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좌 관리해줄게” 지적장애인 돈 1억 빼 쓴 50대 여성, 징역 1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2013년 4…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소동
경찰서 유치장에서 40대 피의자가 젓가락을 삼키는 자해 소동을 벌였다.상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2시45분경 성범죄 혐의로 입감된 A 씨(48)가 약 4㎝짜리 플라스틱 젓가락을 삼켰다.그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식사용으로 비치된 젓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2cm 크기로 세 조각 낸 뒤…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산율 높은 지자체, 지방교부세 더 많이 가져간다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밤마다 피해자 귀신 나타나 잠 못 자”…살인마 유영철 불안 호소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는 사형수로 수감 중인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편으로, 유영철의 범행과…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