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 없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도 양육비 책임” 판결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는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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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이 시장은 202…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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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6인, 열달째 소환 불응에 ‘최후통첩’…강제구인 검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 달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올해 초부터 시작된 출석 통보의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불응할 시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또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유죄 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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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안세영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후원사로부터 받은 억대의 경기 용품을 유용했다는 의혹 둥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4 파…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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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배운 한풀이” 국수 팔아 모은 2000만원 중·고교 기부한 할머니
80대 노인이 국수를 팔아 평생 모은 돈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31일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에 따르면 박승희씨(88)는 지난 20여 년 동안 경기도 광명시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 2000만 원을 인하사대 부속중학교, 안산강서고, 인천…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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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외도남과 도망치는 모습에 격분”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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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죄송”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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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잡다가…” 30대 운전자, 폐지 줍던 노인 들이받아
폐지를 수거하던 70대 남성이 마주오던 30대 여성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전날 오전 6시 40분경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70대 남성 B 씨를 치었다.사고를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 씨는 폐지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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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적절 언행’ 임현택 의협회장…결국, SNS 없앴다
잇따른 막말과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논란 등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불신임(탄핵) 위기에 놓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대회원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발의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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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비만약 부작용”…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처방받은 비만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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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체투지 종료’ 전장연, 혜화역서 선전전…“서울대병원서 계속”
전날 ‘출근길 지하철 100일 포체투지’ 중단을 발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이어갔다. 전장연은 향후 혜화역과 인근 서울대병원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20분가량 서울 지하…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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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사칭·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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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다쳤는데 병원 안가고 무마한 시설 관계자들 벌금형
지적장애인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무마하려 시도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 씨(55·여)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C 씨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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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주인 강간살인 미수’…순댓국 먹다 체포된 30대 송치
노래방 업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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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벌레 잡다가” 한눈 판 30대女…폐지 수레 끌던 70대 참변
30대 여성 운전자가 폐기를 수거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로 70대 남성 B 씨를 치었다.소방구급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폐지를 수거하려고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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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에 급증하는 중·고령 1인가구…“‘생활동반자’ 인정해야”
비혼과 이혼으로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와 의료 이용 등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생활 동반자’ 등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존 독거노인 지원에 집중된 현 1인가구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31일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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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필름·종이 코팅 공장서 불…3억3000만원 피해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필름·종이 코팅 공장에서 불이나 약 30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공장 건물 1개동과 코딩기계, 부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인명 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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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능가할 ‘최악 감염병’ 온다…mRNA 백신 개발 총력전
지난 6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 국장이었던 로버트 레드필드는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 출연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만한 이야기를 던졌다. 감염되면 2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할 무시무시한 감염병이 조만간 대유행할 것이란 경고였다. 전 세계를 패닉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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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약물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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