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2억 손배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 오연정 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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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 오연정 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3억 원가량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를 받는 정 모 경사를 구속 송치했다. 정 경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장 등에서…
졸음운전을 한 80대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5분쯤 목포시 죽교동 한 도로에서 A 씨(86)가 몰던 모닝이 인도를 덮쳤다.이 사고로 인근 동사무소 직원인 20대 남녀 2명과 4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
민원공무원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 전화를 받게 되면 먼저 끊어도 되고 민원 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
정부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핼러윈 데이(10월29일) 기간 동안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
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신종 마약을 판매하는 업자가 붙잡혔다.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상습 매매·알선 등 혐의로 유흥주점 사업자 A 씨(40대·여)를 비롯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경남 진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남부지방인 부산과 경남(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울산과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주에는 호우 예비특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아내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이 누리꾼은 올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축구선수 김민재 와이프분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게시물, 하이라이트 전부 삭제됐고 프로필에 김민재를 태그한 것…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연세대가 최근 5년 동안 총 22건의 입시 관련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건에 불과한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학년도 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5년을 맞은 가운데 정신질환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지중해식 식단이 만성 신장병 환자의 대사성 산증(몸의 산·염기 균형에 이상이 생기는 심각한 전해질 장애) 개선과 신장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신장내과 이정은 교수 연구팀은 메디쏠라와 공동으로 …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상강(霜降)인 23일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내 비가 그치고 맑아지겠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하루 새 2~5도 떨어지겠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잦아들겠다.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전국에 비가 …
경찰관들이 기지를 발휘해 심정지 상태에 빠진 22개월 아기를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경찰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22개월 된 아기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북구청이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인 하니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렸다 사흘 만에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강북구청은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 ‘강북구’를 통해 “당초 제작 의도와 달리 외국인 차별 소재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영상은 비공…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시작된 지 1년 9개월을 넘어가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원고)와 제조사(피고) 측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이날 사고 당시…
서울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노숙인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 씨 등 3명은 전날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 앞에…
22일 화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특히 새벽부터 오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남권과 경상권은 시간당 20~30…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 대부분은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일부는 그 후에도 남습니다.”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 고토중앙병원.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에…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의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 안내를 받고 옆 창고로 들어서자 드론 12개의 몸체와 날개가 보였다. 창고 밖 공터에는 드론을 쏘아 올리는 대형 발사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섬 약국 등 9곳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