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희창]‘부자 감세’ 논란 자초한 정부… 의미 없는 ‘무늬만 건전 재정’
국회 심의를 앞둔 올해 세법 개정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의아했던 건 세 부담 변화다.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정부가 고소득자보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664억…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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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를 앞둔 올해 세법 개정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의아했던 건 세 부담 변화다.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정부가 고소득자보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664억…
《“코코아 가격이 최근에만 10∼15% 올랐어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초콜릿 박람회 ‘살롱 뒤 쇼콜라’에서 만난 초콜릿 판매업자 아산 이슈앙 씨의 말이다. 초콜릿의 핵심 원료 코코아 값이 급등해 제조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했다. BFM TV에 따르면 코코아…
똑같은 모양인데 파란색 시계가 10초 더 느린 시간을 살고 있군요. 가끔 한숨 돌리고 10초 느리게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정신분석가와 피분석자의 관계는 매우 긴밀(緊密)합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하기 힘든 내밀(內密)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이입니다. 세상 어떤 사이보다도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분석의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모든 관계에서 그러하니 관계는 ‘양날의 검’처럼 조심해서 다루지…
부산 영도는 작은 제주도라 불린다. 이 섬에는 봉래산(395m)이 우뚝 솟아 있다. 봉래산 자락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봉래동, 신선동, 청학동, 영선동 등 마을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도교적인 색채를 띤 지명이다. 섬 노인들은 봉래산 정상에 할매신이 있어 섬 주민의 안위를 관장한다고…
땅에 대한 욕망을 가장 잘 담은 작품이라면 18세기 영국 화가 토머스 게인즈버러가 그린 ‘앤드루 부부’ 초상화가 아닐까 한다. 평범한 부부 초상화처럼 보이지만 배경에 보이는 드넓은 땅 모두가 이 부부가 소유한 거대한 농장이다. 실제로 그림 속에서 땅을 그린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 있어,…
“비밀의 햇볕. 허허 좋네예.”―이창동 ‘밀양’“아저씨, 밀양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남편을 잃고 밀양에 정착하려 아들과 함께 내려온 신애(전도연)는 고장 난 차를 고쳐준 종찬(송강호)에게 밀양의 뜻을 묻는다. 하지만 종찬에게 밀양은 ‘경기가 엉망이고, 한나라당 도시고, 부산…
10월 22일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은 1년 이후이다.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도 불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알려진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올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조롱 야유가 쏟아지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불참 이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김 여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혼란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져 민주당의 입법 …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는 신간 ‘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계속 연락해 왔다고 썼다. 트럼프가 2021년 백악관을 떠난 이래 푸틴과 아마도 7차례 통화했을 것이라는 보좌관의 말을 인용하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서울 종로구 북촌 야간 관광이 1일부터 금지됐다. 넉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한옥이 밀집한 북촌로11길 일대를 오후 5시∼오전 10시 사이 돌아다니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군부 독재 시절 잔재로나 여겨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36년 만에 다시 소환된 건 ‘오버 …
‘정년 연장’ 논의가 돌연 뜨거워졌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자 그렇다면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근 65세로 올렸다. 대한노인회 이중근 신임 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는…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면 ‘비겁함’이 합리적 행동이죠.” 테슬라 주식 매도를 외쳐 온 미 월가의 대표적 테슬라 회의론자 GLJ리서치 고든 존슨 애널리스트. 그는 최근 미 대선판에 끼어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행보를 두고 뉴욕타…
쇼트트랙 스타이자 구독자 100만 명의 유튜버 곽윤기(35)의 하루는 30년 넘게 오전 5시에 시작된다. 곽윤기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누구나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침대에서 일어나야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곽윤기는 어릴 때부터 끼가 넘치는 선수였다. 201…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열쇠를 잠가놨네요. 비밀번호를 걸어둔 자물쇠 모양의 열쇠보관함이라고 합니다.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모두가 알지만 정작 그 실체를 모르는 동물인 용. 사실 용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대표적인 환상 동물이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용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와 함께했을까. 용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서양을 넘나들며 고고학이 전하는 그 내막을 살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유엔평화유지군 기지를 침공했다. 세계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했다. 그런데 유엔평화유지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과거 수많은 분쟁지역에서 막상 충돌이 시작되면 평화유지군은 힘없이 밀려나기 일쑤였다.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돌고 있다.…
지난달 4일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땅에 빠졌습니다. 도로에 가로 3m, 세로 1m 규모의 구멍이 생기면서 트럭 뒷바퀴 3개가 걸렸고 주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올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로 2명이 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