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대출로 180억원 가로챈 은행 직원 구속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180억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 A(3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180억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 A(3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
부정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는 지난 4일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
한 시간에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을 비롯해 충청권 등에 8일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거나 고립됐고, 충북 옥천에서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을 하겠다”고 8일 취임식에서 밝혔다.연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처는 정부 수립 이후 부처 명칭에 ‘혁신’이 붙은 최초의 기관으로,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부혁신을 선도하라는 국민…
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38년 만의 유통업무설비 해제에 착수했다.8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8~22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8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
제주의 부속섬인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에서 치킨과 햄버거 등을 드론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도내 부속섬을 대상으로 한 드론 운송사업 상용화를 위한 첫 배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8일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31곳은 이날도 실무자 경질 및 오석환 차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
대낮에 옆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경 50대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동…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에서 24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치킨배달을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베 고장난 24층 아파트 치킨배달’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영수증에 달린 주문메모에는 “기사님께 내용 숙지 부탁린다”며 “엘베 공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8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지지자들로부터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거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는 이날…
최근 발레리노 전민철(20)이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7년 전 그가 한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이 재조명 받고 있다.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017년 3월 방송된 SBS ‘영재발굴단’ 101회의 일부 장면을 담은 사진 여…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는 등 실적 회복 드라이브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행보에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삼노는 8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