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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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정부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QR코드 인증 시간을 기존 20초에서 10초로 줄이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QR 코드 인증제를 도입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날(9일)부터 ‘인증시간 단축’ 조치를 본격 시…
매일 치킨집 튀김기 청소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해 온 치킨집이 입소문 나면서 한 달 사이 매출이 3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치킨집 주인은 5월부터 하루도 …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에는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또 다른 해병대 출신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
장마철 폭우로 도로나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경우 차량 내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침수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그간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침수 상황 등 실시간 홍수 경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의대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각 대학이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
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
국지성 호우와 강한 장맛비가 사흘째 쏟아진 10일 대구에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60대 주민 1명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대구 동구 금강동 일대 주민 33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사흘째 이어진 폭우로 금호강 수위…
주차하기 쉬운 이른바 꿀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입주민을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판 오토바이 주차 자리 맡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세상에 온라인에서만 봤던 게 실제로 일어났다. 무판 오토…
카페에서 판매하는 컵을 구매하려 가격을 물어보니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문의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어제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걸 직접 겪었다”며 카페에 방문했다가 경험한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그는 이날 빈티지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차모(68)씨를 대상으로 경찰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47분께부터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관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
대구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월에 입주한 대구의 한 아파트 곳곳에서 배관 문제로 물이 쏟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 누수에 대해 “우수배관에 우수량이 늘어 수압 증…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0대)에게 원…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대형 누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가 시공한 대구 북구 고성동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배관 문제로 대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주차된 차량 위로 폭포수 같은…
밤새 내린 폭우로 대전 중구 유천동 유등교가 가라앉아 내리는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많은 비가 내려 중구 유천동과 서고 도마동을 연결하는 유등교 교량 일부가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유등교는 상판을 받치고 있는 교각 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다발 5000만원과 2500만원이 잇따라 발견됐으나, 최초 발견 뒤 6일이 지난 10일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주인없는 돈의 행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5000만원 돈다발 첫 발견에 이어 6일 2500만원 돈다발이 추가로…
지난 9일 밤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비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주택과 차량이 잠기고, 일부 철도도 운행 중단 혹은 지연이 발생하면서 폭우로 인한 교통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극한호우 시 전기차와 철도 등 이동 수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왔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전공의에 관한 복지부의 조치가 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