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축
올해 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2천만원이하 근로자면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작년10월 신설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1가구 1통장인데 비해 이것은 한 집에서 여러 명 가입이 가능하다.
월 50만원한도로 매월 정액불입식이고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근로자 지원 특별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
그러나 오는 98년말까지로 가입시한을 정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처럼 가입 시기를 한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그동안 저축기간이 10년이상이고 가입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및 불입액의 40%(72만원한도)소득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전용면적 25평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대폭 확대했다. 저축기간도 종전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3년 단축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전 은행에서 취급하며 월 정액불입식으로 불입금액은 월 1백만원이 한도다.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이르면 2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 유 가
우리도 고유가시대를 맞게 됐다.
정부는 세금 인상폭을 미리 알려주는 인상예시제를 도입, 경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값을 향후 3∼5년내에 단계적으로 현재의 2∼3배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턱없이 싼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을 고가체제로 전환,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작년 한햇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물경 2백44억달러에 달해 전년 1백87억달러보다 57억달러가 늘어났다.
에너지 수입 증가액 57억달러는 자동차 82만대 수출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1년내내 만들어 작년에 수출한 57만대와 대우 기아의 수출물량중 상당부분을 기름수입과 맞바꾼 것과 같다.
경유값은 우리가 ℓ당 3백8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비산유국 평균 6백59원의 대략 절반값이다.
독일(6백98원) 프랑스(7백80원)보다도 훨씬 싸다.
LNG값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 가정용의 경우 ㎥당 2백75원으로 일본 8백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정부는 판매가격의 각각 16%, 8%,4.5%인 경유와 등유 LNG의 세율을 대폭 올려 경유는 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까지, LNG값은 일본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