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8년부터 시행예정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취학전아동의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재원확보등 구제적인 시행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읍·면, 도서지역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까는 대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천1백80여개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고 5천7백여명의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교육에는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경원이 난색을 표명, 조기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