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소비재 왜 비싼가］맥주 세금부담 미국의 ２２배

국내 소비재 가격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물가의 주범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부 규제와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7개 소비재값이 국제수준보다 훨씬 비싼 이유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쌀〓국제 쌀값보다 4,5배 높다. 미국에 비해 땅값이 7.1배, 임금이 8.4배에 이르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미국 6백69㎏, 일본 4백42㎏보다 적은 4백18㎏에 불과하기 때문. ▼맥주〓출고가 대비세금 부담이 224.5%로 미국의 11.0%,일본의 33.0%에 비해 9∼22배 높다. 면허제도를 통한 신규진입의 제한, 판매지역제한 등으로 유통비용이 가중되고 호밀의 구입단가도 높다. ▼청바지〓복잡한 유통구조로 중간마진과 유통비용 비중이 크다. 88∼93년 임금이 106.8% 상승했으며 금융비용이 일본보다 2.5배 이상 높다. 원료의 수입관세는 높은데 완제품 관세는 낮아 내수시장에서 외제의류가 판친다. ▼컴퓨터〓자체 기술력이 부족하다보니 기술도입에 의존하게 된다. 핵심부품 수입의존도가 60%에 이른다. 소비관련 세율이 31.45%로 경쟁국(3.0∼20.6%)보다 훨씬 높다. 인건비 부담도 가중된다. ▼휘발유〓ℓ당 소비자가격이 △원가 2백8원 △특소세 4백14원 △교육세 62원 △부가세 74원 △마진 57원 등.세금이 원가의 264.4%로 미국(22.0%) 일본(50.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PVC〓원재료가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핵심기술 경쟁력이 뒤져있고 공정기술 및 유통부문이 낙후돼 있다. ▼제지〓화학펄프의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 선진국과 달리 펄프에서 제지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