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 한국은 서독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일통일과정의 경험과 실수를 잘 활용하고 외국투자를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10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우선 인구비율면에서 통독(統獨)전 동서독 간의 인구차가 거의 4배에 달했던 반면 남북한은 2배의 차이밖에 안돼 한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동서독은 3배의 차이가 났으나 남북한은 10배 이상에 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도 동서독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북한은 8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경제적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적 붕괴에 따른 대량실직과 이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남하를 막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버티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액수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학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연구원은 2000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10년내로 북한주민들의 소득이 남한주민들의 60% 수준에 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천4백억달러(약 2백16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한국이 통일 독일의 구서독과 같은 지원방안을 답습한다면 남북한간의 인구비율을 감안할 때 그 배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과 같은 정도의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남북한의 군인력을 생산 활동에 투입할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이진령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