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요 경제부처들을 은행과 기업 농민 등의 이익을 대변하던 기존의 공급자중심에서 은행거래자 농산물소비자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수요자중심 행정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땅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등 토지관련세제를 정비, 토지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금융개혁작업도 계속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과제를 담은 「21세기를 대비한 21개 과제」라는 국가의제(National Agenda)를 6월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의제에는 올하반기부터 오는 2000년까지 3년6개월 동안 추진될 중장기과제 21개를 담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분야별 과제를 포괄적으로 망라했던 기존 경제계획과 달리 21개 국가의제는 구체적 과제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