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가계-기업 부담 가중』…시민단체 반발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한국전력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며 거듭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으나 소비억제효과보다는 가계와 기업원가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9% 인상한데 이어 앞으로 5∼10년안에 단계적으로 50%가량 인상해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통산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일본의 42.4% △대만의 82.6% △영국의 84.7%에 그쳐 전기를 아끼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요금인상으로 전력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서민가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연합의 河勝彰(하승창)정책실장은 『고효율제품 개발이나 절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인상으로 전력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전력 독점공급권자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劉東憲(유동헌)선임연구원도 『전기는 소비가 비탄력적인 품목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주춤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말 유가인상 때도 유류소비가 다소 줄었다가 3∼4개월만에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전의 발전소건설 투자재원 확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높다. 한전은 올해 투자재원이 2조7천억원이나 부족하다며 요금인상을 하면서도 케이블TV 전송망사업과 정보통신업체의 지분확보 등 전기사업 이외의 분야에 3천5백여억원을 쏟아붓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출자 방송사인 YTN 인수까지 추진중이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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