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급증…4∼5월 평균 1∼3월의 2배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아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틈을 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5월말까지 전국의 그린벨트에서 적발된 불법훼손행위는 모두 8백36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4∼5월 두달간에는 월평균 2백43건씩 적발돼 지난 1∼3월중 월평균 1백17건의 두배를 넘었다. 유형별로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불법 증 개축하거나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 짓는 등의 불법 건축 행위가 4백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논에 축사를 짓거나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는 등의 형질변경이 2백9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린벨트내 호화주택에 새로 정원을 조성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5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그린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4백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경남 1백12건 △서울 60건 △부산 40건 등의 순. 또 △인천 38건 △충북 32건 △경북 31건이었으며 △충남 전남 강원 광주 등 4개 지역에선 적발건수가 10건 이내였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중 4백4건을 원상복구시키고 2백50건을 철거시키는 등 6백54건을 법에 따라 조치했으며 1백82건을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연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중 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매년 한차례 실시하던 단속을 올해는 한차례 더 늘려 11월경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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