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내년에는 흥미있는 이색 사업이 적은 편. 불황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국방 민생치안 환경 분야 등에서는 과감하게 돈을 쓴 사업들도 눈에 띈다.
▼음주운전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과속 음주운전 단속에 올해(69억원)보다 2.6배나 많은 1백82억원을 배정했다.
늘어난 예산은 모두 무인속도측정기와 음주감지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간다. 내년부터 음주단속이 보다 수시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
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 5백70명에 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뺑소니사건은 지구끝까지 쫓아가 가해자를 잡아낸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독도는 우리땅, 우리가 지킨다〓5백15억원짜리 5천t급 독도순찰함을 오는 2002년까지 건조해 독도주변의 일본 배들을 몰아낸다. 우선 내년에 24억원을 지원, 순찰함을 설계하도록 했다.
현재 독도근해에 출현중인 일본 해상보안대 순시함은 6천t급인데 반해 우리 경찰이 보유한 최대급 순찰함은 3천t에 불과하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하늘을 나는 레이더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본격 도입된다.
내년에 2백억원이 배정돼, 시험평가 기종선정 착수금지급까지 진행된다.
AWACS는 미국보잉사의 767기종을 비롯, 모두 3개 기종이 생산되고 있다. 보잉767기종은 지상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14시간동안 체공능력을 보유한다. 대당 무려 30억달러(2조7천억원)선.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전투기출격 등을 정확히 포착, 북한의 무력도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경남의 신비, 우포늪지를 보호한다〓경남 창녕에 위치한 우포늪 보호를 위해 10억원을 들여 늪지내 사유지 6만2천평을 매입한다.
우포늪은 천연기념물 큰고니 등 12종의 조류, 35종의 희귀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최대의 원시자연늪. 늪지 70만평 중 25만평이 사유지여서 땅주인들이 경작지로 이용,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까지 40억원을 투입,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농민은 헬스클럽, 도시민은 자전거타기〓농촌지역 1백62곳에 농민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설치된다. 한곳당 5천만원씩 모두 81억원을 지원, 체력단련실 휴식실 찜질방 사우나 안마기 등이 비치된다.
특히 농촌여성을 위해 찜질방 벨트마사지도 지원, 고된 농사일로 생기는 어깨결림 손발저림 현기증 등 농부증을 치료하도록 도와준다.
내년에 2백억원을 계상, 자전거도로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2000년까지 7천억원을 투입, 주요 도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토종 진도개를 지킨다〓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남 진도에 진도개 시험연구소를 설치한다.
연구소는 진도군내 진도개의 유전자를 분석, 정통 진도개를 발굴한다. 또 진도개 새끼는 의무적으로 피검사를 실시, 잡종을 도태시키고 순종만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감방에서 박찬호 경기를 본다〓우량 수형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TV시청을 모든 수형자에게 확대한다. 6억3천만원을 배정, TV를 구입할 계획.
주로 뉴스와 영화 스포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여줘 수형자들의 심성을 순화시킨다는 계획.
▼납골당을 장려한다〓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을 올해 1백94억원에서 2백35억원으로 21% 이상 늘렸다. 화장장 신축에 60억원, 납골당 신축에 55억원을 지원한다. 장례식장과 사설 납골당에도 모두 1백20억원을 융자해 준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