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수사건， １０년새 ５０％늘어

96년 한해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1천3백49만6천6백95건(하루 평균 3만7천건)으로 10년 전인 87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97년 사법연보」에 따르면 10년전인 87년과 비교할 때 민사사건은 1.4배, 형사사건은 2.1배, 행정사건은 1.9배 증가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소송이 2천3백13건으로 9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혼소송은 모두 2만3천80건이었는데 원인별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0.7%로 가장 많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19.4%)△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19.0%)△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혼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32.7% 40대는 19.4%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은 96년 3백77건으로 95년 2백6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24.0% △일본인 12.6% △필리핀인 1.1% 순이었다. 소년보호사건을 비행동기별로 보면 「호기심으로 범행했다」와 「우발적으로저질렀다」는비율이 각각 19.6%, 18.9%로 가장 많았고 「유흥비 마련」은 12.5%, 「가정불화」는 8.7%였다. 교육정도별로는 중퇴자(32.1%)졸업생(27.3%)보다 재학생 비율이 47.9%로 높게 나타나 학교내 범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가정환경으로 보면 양친 모두 있는 경우가 56.6%였으며 부모 중 한명이라도 없는 경우는 42.8%였다. 형사사건의 경우 폭력사건이 15.8%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11.9%, 사기사건 8.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8.7%, 절도 7.6%, 부정수표단속법 6.4% 등의 순이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