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이인제후보 독도방문은 현명치 못한 일』

외무부관리들은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가 16일 독도를 방문한데 대해 공식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얼마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부처간 합의를 깨고 독도접안시설 준공식에 참석하려던 일과 이후보의 독도방문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는 게 외무부 관리들의 시각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후보가 독도를 방문하면서 「외무부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다」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자세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까지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도문제와 관련, 외무부로서는 영유권분쟁이 있는 영토는 「일정기간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행사한 나라에 귀속된다」는 국제판례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을 확산시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거나 일본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보다 빠른 시일내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불필요한 목소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외무부의 주장이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