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내용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미국식 변호사소개제도(리퍼럴시스템)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4일 변호사들의 브로커고용 등 사건수임비리를 없애기 위해 변협이 직접 변호사 안내광고를 내고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추천, 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은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崔鍾伯) 소속 방희선(方熙宣)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소위원회를 구성,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변호사회의 제도운영 실태와 구체적 운용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진강(李鎭江)부회장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업계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현실도 브로커 비리의 원인”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브로커비리가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특정분야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개인광고를 허용하는 방안과 과다수임료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다 현실화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신석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