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청부폭력과 강도 절도 살인 등 민생침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민생관련 범죄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지난해 12월 이후 살인과 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전체 민생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새해 들어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7일 경찰에 구속된 이모씨(36)는 불리한 인사고과 때문에 해고당했다며 직장상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주부 김모씨(44)는 지난해 12월 22일 택시운전사인 남편의 수입이 줄자 동네 농협공판장에서 속옷 등 1만3천원어치를 훔치다 검거됐다.
또 신년 연휴기간에 발생한 부산 은행 금고털이 사건도 경제사정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옆건물을 통해 침입해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금고를 터는 일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생존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서민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계(契)와 관련된 고소 고발사건도 크게 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후 계와 관련된 고소 고발건수가 10%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실직자가 꾸준히 늘어난 지난해에도 이미 범죄증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살인과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의 97년도 발생건수가 29만5천건으로 96년의 27만5천여건에 비해 2만건(7%)이나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검찰은 전국 52개 지검과 지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에 강력범죄 전담검사와 수사요원을 대폭 보강하고 중요 강력미제사건 범인과 기소중지자에 대해 전담추적 검거반 및 개인별 검거책임자를 지정, 조속히 검거키로 했다.
〈이수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