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金宗西)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지난 4년 동안의 교육개혁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15년 동안 추진해야 할 12개 교육개혁 과제를 담은 ‘21세기 한국교육 발전지표’를 제시했다.
교개위는 현재 45% 수준인 5세 어린이들이 유아교육을 받는 비율을 2005년까지 100%로 높이고 25세 이상 성인의 직업관련 교육을 확충하는 등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21% 수준인 장애아 특수교육 수혜율은 2002년까지 100%로 높이고 현재 7대3 수준인 남녀 대학원생 비율은 2003년까지 5대5 수준으로 낮춰 남녀의 고등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교원처우 향상을 위해 교사의 연봉 증가율을 2008년까지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05년까지 초등 19명, 중고교 1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개위는 밝혔다.
교개위는 이를 위해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4.8%인 교육투자예산을 2002년 5.5%, 2003년 이후에는 6%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고등교육 투자확충 △학생의 삶의 질 제고 △교육정보화 기반확충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교개위는 교육개혁과정에서의 문제로 교육재정의 GNP 대비 5% 확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부족으로 1조4백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이날 4년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 교개위는 그동안 1백20개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경제난 악화의 여파로 GNP 대비 교육재정이 4.8%로 줄긴 했지만 교육공약인 5%에 근접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등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개위가 이날 향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은 교육개혁의 특성상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국가경쟁력도 향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기정권도 현재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文龍鱗)교개위 상임위원장은 “국민이 교육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어 교개위 성과를 잘못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부족으로 1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결손이 생긴 점을 볼 때 중앙정부가 교육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