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예산 삭감따라 상수도 요금등 인상될듯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8분


올해 사회기반시설(SOC)부문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부족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값 등 각종 시설사용료가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추경예산안에서 SOC 부문 예산이 당초보다 1조4천여억원 감축되자 관련 시설 이용료 등을 인상,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4백50억원이 삭감된 댐 건설과 관련, 원가대비 이용료가 60% 수준에 불과한 댐 용수대 및 광역상수도 요금을 원가대비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측과 협의중이다. 건교부는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현실화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맞춰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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