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감독기구를 분리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안은 KBS 등 공영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KBS경영위원회가 관장하며 방송위는 SBS 등 민영방송만 감독하도록 한다는 것.
이같은 방안은 방송위의 권한 집중을 견제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방송위 위상 강화의 당초 취지를 왜곡시키며 무력화시킬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영과 민영방송의 분리관리방침을 밝혔다.
천정배 국민회의 의원도 18일 ‘방송위원회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은 독자적 경영위원회가 감독하며 방송위는 민영방송을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성균관대교수는 20일 공청회에서 “권력분산차원에서 KBS 경영위원회는 방송위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감독기구의 분리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이같은 공영과 민영의 분리관리방침은 94년 발족된 공영방송발전위원회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나 당시 방안은 KBS 경영위원회도 방송위의 감독하에서 독자적인 KBS정책을 펴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국민회의안은 이 안에서 공영방송을 방송위 우산에서 제외한 것. 말하자면 공영방송의 감독기구는 영국의 BBC경영위원회, 민영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독립된 방송행정기구를 갖고 있는 곳은 공영방송사에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모델이 된 영국은 민영방송이 공영보다 늦게 나왔으므로 이원적 관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유재천 한림대교수도 “독자적 KBS경영위원회의 구성은 바람직하지만 방송위와 동등한 기구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안과 관련, MBC가 공영이냐 민영이냐는 것도 큰 쟁점거리다. MBC 내부에서는 최근 민영화를 주장하는 분위기지만 천의원은 “공영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허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