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파산때 예금대지급금 늘어난다…국민부담증가 불가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주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이 당초 발표한 9조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로 발생하는 예금 대지급금은 기존에 지급한 예금 대지급금을 회수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재정투입(국민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최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예금 대지급금 규모로 9조원을 책정했으나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재경부가 계산한 예금 대지급금 소요재원은 20조원이었으나 국민의 충격을 덜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9조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을 가급적 합병 영업양도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지만 일부 은행의 청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예금대지급금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채 추가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될수록 피할 방침이다. 대신 이미 지급한 예금대지급금을 조기에 회수해 이 자금을 추가 예금대지급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이 보유 채권을 얼마나 빨리 처분해 예금대지급금을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