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 심포지엄］『서울 경제회생 토지규제 완화부터』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권 대도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해 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28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립대(총장 김진현·金鎭炫)가 주최한 ‘서울 메트로폴리탄 포라 98’.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심포지엄엔 국내외 학자 12명이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아시아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이번송(李繁松)교수는 ‘토지이용 규제와 서울경제의 효율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서울의 경제를 살리려면 그린벨트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서울시 면적의 27.6%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토지공급을 감소시켜 고밀도 개발을 부추겼다”며 혼잡통행료 징수, 유가인상 등의 방법으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헨리 예잉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사를 유치하면서 도시경쟁력을 높였다”고 발표했다. 지역발전 문제의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존 프리드만 교수는 “아시아는 성장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