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조정안 문답풀이］車등 특소세율 한시인하 검토

정부와 여당이 세수부족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율조정방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자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 2%를 포함해 현재 22%에서 24.2%로 2.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현재 2천만원을 연리 15%짜리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는 사람은 연 66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물고 있지만 8월부터 세율이 인상되면 세금부담은 72만6천원으로 6만6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가입한도가 1인당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세금우대저축의 금융상품 대상은….

“총 6가지의 세금우대저축상품중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등 2가지다. 4인가족이면 8천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중복가입은 여전히 안된다.”

―휘발유 교통세인상에 따른 휘발유가격 전망은….

“현재 ℓ당 평균 1천90원 수준인 소비자가에 교통세 상승분 1백원과 여기에 가산되는 교육세 등을 감안할 경우 ℓ당 1천2백20원에 달할 전망이다. 휘발유 수요가 워낙 침체돼 정유업계는 당분간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할 예정이어서 휘발유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소세율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인가.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피아노 등 내구소비재를 대상으로 검토중이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특소세 인하혜택은 얼마가 되나.

“2천5백㏄짜리 중대형 승용차의 출고가격(과세표준)을 2천만원으로 가정하면 특소세율이 30% 인하되므로 1백20만원이 싸지며 출고가가 1천8백만원이면 67만5천원을 덜 내게 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