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삼성경제硏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위험수위에 이른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도덕성 회복과 함께 법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발표한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보고서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는 IMF사태를 불러온 원인인 동시에 위기극복의 걸림돌”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도덕적 해이는 원래 미국의 보험가입자들이 약관을 악용하거나 사고방지에 태만해 사고를 일으키는 비도덕적 행위를 일컫는 말. 최근에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이익추구나 자기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 보고서는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경부고속철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3.3배나 늘어나는 등 예산낭비를 일삼고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대응에 실패한 점을 꼽았다.

또 각 이해집단간의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민생기능을 도외시하면서도 세비인상만 시도하고 있는 ‘식물국회’도 IMF사태 극복의 발목을 잡는 사례로 지목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퇴출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기관 직원들의 제몫 챙기기와 일부기업들의 고의부도로 인한 신용질서 붕괴다.

퇴출은행의 경우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사태수습보다는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고객과 타금융기관에 피해를 주었으며 일부에서는 퇴출직전 고액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뒤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시장경제의 기본인 신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견제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당한 계약이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엄단하는 법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