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탁 １１７명 명단공개…７명 구속기소 ８１명 벌금형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3일 병무비리와 관련, 주범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파견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53·구속중)준위 등에게 2천5백만∼3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부모 1백17명을 적발해 명단을 공개했다.

뇌물을 준 혐의가 확인된 1백17명에는 회사 임직원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자 37명, 전문 직업인 10명, 교육계 종사자 5명, 은행 임직원 5명,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 3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중 뇌물액수가 많은 천호목재 대표 홍원기(洪元基·65)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가톨릭대의대 교수 이재학(李在學·52)씨 등 2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36명을 정식재판에 넘겼으며 자민련 송파병지구당위원장 조중형(趙重衡·50)씨 등 8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밖에 전직 국회의원 1명과 현직 법관 1명 등 1백99명이 원준위에게 병무청탁을 했으나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 및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부모들에게서 병무청탁과 함께 1천7백3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용태(李庸台·54)씨 등 병무청 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서울병무청 징병검사과 직원 이원춘씨(42·6급)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부모들의 병무청탁과 뇌물을 원준위 등에게 전달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도일규(都日圭)전육군참모총장의 동생 현규(玄圭·53)씨와 한양대병원 기획과장 홍성순(洪性舜·52)씨 등 8명이 구속기소됐고 ㈜청학실버타운 대표 이삼규(李三珪·55)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달아난 병무청 감사담당관 우용길씨(57·4급)와 계장 김진대씨(50·6급) 등 2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밖에 육군본부 지정 학원을 경영하면서 행정병 지원자들을 학원생으로 소개받는 대가로 학원감독업무를 맡고 있던 원준위에게 1천2백60만원을 준 혐의로 서울 인성컴퓨터학원장 김석병씨(60)를 구속기소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병무비리 의혹과 관련, 원준위에게서 9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노준전육군본부 부관감(55·예비역 준장)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국방부에서 수사자료가 넘어온 도전참모총장 등 나머지 5명의 예비역 장성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