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투기 어려워진다…토지전산망 １０월 가동

이르면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실시간(實時間)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가 갑자기 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토지거래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한데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2001년 가동하는 전국 토지거래전산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전산망을 PC통신 천리안에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서울(26개) 인천(11개) 경기도(42개) 등 수도권 지역을 79개 권역으로 분류, 전산망 가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SK컴퓨터통신에 의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9월중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10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며 “수도권 토지거래전산망은 2001년 전국 토지거래전산망이 본격 가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토지거래전산망이 가동되면 △지역별 토지거래량 증가현황 △토지관련 민원 서류 발급량 △중개업소 증감 현황 △토지개발사업 현황 △용도변경 현황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예고지표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건교부는 내년중엔 32개 거점도시에 전국 토지거래전산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2001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