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확대 문제점］금리높고 간접지원…「약효」의문

정부가 25일 소비자금융 지원을 골자로 내놓은 내수경기 진작책에는 극도로 가라앉은 실물경기를 서둘러 부양시키겠다는 강력한 내수진작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새로운 수요를 얼마나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금융의 경우 지원금리에서 혜택이 거의 없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한다는 전략아래 주택구입자금과 미분양주택 해소에 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24일 주택은행이 실시한 1조원의 분양중도금 대출신청이 하루만에 마감된 것에서 보듯이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은행이 주택자금으로 대출하는 1조6천억원은 금리가 연15∼16%로 현수준과 비슷해 선뜻 가져다 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행만 기존 고객에 한해 11.75∼14.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금융 활성화〓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으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수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용할 수 없어 자금난을 겪고있는 1만개의 내구재 판매 대리점에 신용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하고 은행이 자금을 지원한다.

즉 대리점의 자금난을 덜어줘 판매를 촉진한다는 구상.

그러나 실제 소비자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신규수요는 일어나지 않고 대리점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판매회사가 소비자의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내구소비재 대출을 해준다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금리가 15∼16%대여서 소비자가 ‘없는 돈 빚을 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살 생각’을 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이자차액을 재정에서 보전하거나 연기금을 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해 그 차액만큼 소비자금융 금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할부금융사 카드사의 할부금융채권을 은행이 매입해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적지않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17%의 금리로 카드사나 할부금융업체에 대금을 상환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은행에 15%대의 금리로 분할 상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