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세미나］『협정과 독도문제는 별개』

한국해로연구회(운영위원장 김달중·金達中)와 국제해양법학회(회장 박춘호·朴椿浩)는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일(韓日) 새 어업협정안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논의의 초점은 새 어업협정안에 따른 우리의 어업대책과 독도 영유권시비에 모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대체로 새 협정안을 어업 측면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李瑞恒), 서울대 백진현(白珍鉉), 부경대 최종화(崔宗和)교수는 한일 양국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2백해리 시대’에 살면서 어장과 어획량을 1965년 한일어업협정체제 때와 비교하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독도문제를 어업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 협정안은 어디까지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이로 인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 어떤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백충현(白忠鉉)교수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으나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은 “독도가 지금까지 한국의 실효적 지배로부터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의 섬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구심은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