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委， 규제개혁법안 １０건 통과

1백71건에 달하는 규제개혁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가 14일 상임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규제개혁관련 법안 10건을 통과시켰다.

문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개정안’ ‘청소년기본법개정안’ 등 정부가 당초 한건으로 묶어 상임위에 상정했던 10개 법안을 나눠 심의한 뒤 각각 위원회안으로 수정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