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교류확대 정책 필요』…남북문제 국제학술회의

올 한해 남북문제를 결산하는 국제학술회의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회장 김용욱·金容郁원광대교수)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이 회의에는 경희대 신정현(申正鉉), 국민대 김영작(金榮作), 한세대 이태영(李泰永)교수 세종연구소의 백종천(白鍾天)부소장과 중국 지린(吉林)성 동북아연구소의 천룽산(陳龍山)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을 비롯한 20여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관심은 중국학자 천소장의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라는 주제발표에 모아졌다. 그는 “북한지도부는 큰 폭의 개혁 개방이 가져올 체제 붕괴 우려 때문에 한 발짝씩 실험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남한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변화’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남북은 교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소장의 논지는 큰 틀에 있어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햇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세대 이태영교수가 ‘서독의 대 동독 화해, 협력과 통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천소장의 논지를 뒷받침했다.

이교수는 “김정일(金正日)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루마니아 사태’와 같은 돌발사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역시 필요한 것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했던 것처럼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점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류증대”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햇볕론’적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이세기의원이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의원은 “비이성적 인간집단인 북한을 상대로 햇볕론과 같은 유화책이 먹혀들기나 하겠는가”라고 되묻고 햇볕론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가결의 최소대응으로 인내하면서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지켜보는 ‘냉담(冷淡)정책’이 더 현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재홍(金在洪)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야당이) 북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소극적인 ‘냉담책’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받고 “대북정책은 어떤 입장에 서든 적극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