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문화부장관 『스크린쿼터협상 전략 변화없다』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16일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축소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 투자협정에서도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답변하면서 “스크린쿼터제는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최대한 현행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鄭義溶)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조정관은 이에 대해 “신장관의 발언은 우리의 대미(對美)협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협상을 통해 한미투자협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짓는다는 정부의 협상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韓美) 양국은 아직 스크린쿼터문제에 대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연내에 제4차 투자협정 체결협상을 갖고 사실상 1백6일로 돼있는 현행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혁·공종식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