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동아일보­경실련 시민고발프로그램 25일시작

동아일보와 경실련은 25일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 낭비나 불법 사용을 찾아내 신고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클린 펀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클린 펀드’는 미국의 키탬(Qui Tam)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부예산과 관련된 모든 낭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시민 고발제도다.

미정부가 8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키탬(‘자신은 물론 왕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어)은 연방예산의 낭비와 불법집행을 적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토록 해 승소할 경우 낭비된 예산을 국고에 환수시키는 한편 신고자에게 환수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한국판 키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 펀드를 위해 의류업체인 ㈜가우디(사장 배삼준·裵三俊)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데 써달라”며 1차로 3천만원을 기탁했다.

동아일보와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횡령 전용 △정부의 물품구입비와 공사비 과다 계상 △정부 납품(수주)업자들의 불공정행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등을 신고받아 합동으로 사실 여부를 가린 후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1백만원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키탬과 유사한 조치는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기본법 안에도 들어 있다. 부패방지기본법안은 예산 낭비와 횡령 등을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신고자에게 예산 환수액의 5% 이하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유종성(柳鍾星)사무총장은 “‘클린 펀드’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부패도 사라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나 문의는 동아일보 클린 21팀, 경실련 시민예산감시단에 실명 또는무기명으로하면된다.

▽연락처 △클린 21〓02―361―1051, www.clean@donga.com △경실련〓02―775―9898, www.ccej.or.kr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