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유아 무상교육 단계확대』…제2건국위 공청회

제2건국위는 25일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6―3―3―4년제’로 돼 있는 학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식기반국가 건설 등을 위한 실천계획안을 내놓았다.

제2건국위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식기반국가의 건설과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이 안을 제시했다.

제2건국위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제2건국위 기획위원인 김성재(金聖在)한신대교수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학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춰 현행 ‘6―3―3―4년제’인 기간학제를 ‘7―3―3―4년제’로 조정하거나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1―6―3―3―4년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적인 지식정보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관련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식정보화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여성특위를 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전문 여성인력의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인 및 구직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학입시에서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전형 확대 △대학간 학점교류 △사회교육기관의 학점 인정 등 학점은행제 확대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