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구입 2천만-전세 1천5백만원 확대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모두 9조4천2백억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또 수도권 20만가구 등 전국에서 모두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백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이 올 주택건설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

건교부는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인정기준을 3층 이하의 건축물에서 건물 층수와 관계없이 주거부분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인 건축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건교부는 올해 신규 분양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용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원, 시중은행에서 3조2천억원 등 모두 7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연리 11%인 금리는 올 상반기 중 0.5%포인트 정도 내리기로 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다음달 초부터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확대해 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자금 신청 당시 무주택인 사람으로 완화된다.

▽재개발 및 건설업체 지원〓1천억원을 배정한 재개발 사업자금의 대출금리는 12%에서 중도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형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지원자금 대출한도가 분양가의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주택용지 공급〓건교부는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 민간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30만6천가구)보다 3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택지 1천2백만평 중 공공부문에서 모두 6백만평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준농림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주택보급률〓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대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93.4% 가량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은 70.7%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83.3%로 올해보다 1.1%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