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署, 고소-고발사건 「접수전 조정」制 실시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부터 일선 경찰서 가운데 처음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기 전 전담조정관이 나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체 해결을 유도하는 ‘접수전 조정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하루 40여건에 이르러 조사관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접수되는 사건의 80%가 불기소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

용산경찰서는 이달초부터 연구팀을 구성해 법률검토를 벌여 시행에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경위나 경사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2,3명의 전담조정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용산경찰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업무량이 40%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송강호(宋岡鎬)용산경찰서장은 “민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