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 도입안한다…주민증 플라스틱으로

국민회의와 행정자치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유보키로 했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대신 위조 변조가 용이한 현행 주민등록증 대신 위조 변조가 어렵고 비용이 적게드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꾸기로 하고 3월부터 4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안 중 전자주민카드제 추진조항과 주민등록증에서 호적 병역 본적 특기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안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