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상반기 인상 가능성…『20%이상 올려야』

통합의료보험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지역 의료보험료도 올해 6월 이전에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체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천26억원의 재정적자 등으로 올해 상반기중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보공단은 99년에도 4천8백32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적립금 규모가 8천억원에서 3천6백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재정현황은 국고에서 1조6백50억원을 지원받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2천억원 이상을 보조받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산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의보는 각종 지원금이 중단되면 월 1천3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인상이 상반기중 불가피한 이유는 적립금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99년 대폭 줄어들 적립금 규모는 진료기관에 지불하는 보험급여비 한달치 금액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빨리 올려 적립금을 비축하지 않으면 보험재정이 파탄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립금이 바닥나는 직접적인 요인은 징수율 하락이다. 통합의보 징수율은 5개월 동안 75%를 밑돌고 있다.

한편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은 3월부터 최고 59% 인상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