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한국의 지식경쟁력?]활용도는 바닥권

우리나라의 지식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각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식에 대한 투자와 지식수준은 중간 정도 되지만 지식의 활용이나 관리가 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평론가 윌슨 디저드가 사회 정보 컴퓨터 관련 20개 변수로 측정한 각국의 정보사회지표(98년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55개국중 22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지식의 활용도는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 조사에서 미국 스웨덴 덴마크는 각각 1,2,3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 5개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산업기반을 비교한 결과 국내산업의 지식투자는 선진국 평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특허출원 및 논문발표 건수 등 지식투자에 따른 성과는 선진국 평균의 38.9%에 불과해 지식의 활용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지식지수도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현실. 지적재산권 보호도는 미국(7.44)과 캐나다(7.33)의 절반수준(3.95)에 불과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도는 싱가포르(2.54) 일본(4.3) 대만(4.33)의 두배 가량(8.2)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연구개발(R&D)투자규모의 절대부족과 기초기반기술 미비, 산학 지식공유 시스템 부재 등으로 지식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