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ＭＰ3 황금알 낳는다』… 저작권료 다툼 3파전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노래를 듣는 MP3가 널리 보급될 기미를 보이자 작곡작사가 매니저 연주자 단체들이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고 있다.

MP3는 95년 동영상압축기술인 MPEG(Motion Pictures Experts Group)이 개발되면서 등장한 디지털음악파일의 한 형태. CD에 버금가는 음질의 노래를 통신으로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고 값도 싸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PC통신상에서 MP3 서비스를 하는 정보사업자는 골든넷과 희성미디어 등 20여개 곳. 골든넷의 경우 한달에 다운로드횟수가 3만∼4만건에 이른다.

이처럼 MP3가 급속히 대중화되자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둘러싸고 작곡작사가들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 매니저들의 단체인 연예제작자협회, 연주자 단체인 레코딩뮤지션협회가 저마다 저작권을 요구중이다.

네티즌이 한 곡 다운받을 때마다 비용은 1천원. 이중 망사업자인 유니텔이 50%, 저작권협회가 11%, 연예제작자협회가 25%, 정보사업자가 14%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갈등의 초점은 업로딩비. 이는 노래를 MP3에 올리며 받는 돈으로 현재 저작권협회가 11%의 몫외에 별도로 정보사업자로부터 곡당 1천여원씩 받고 있다. 이를 제작자협회측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나선 것.

제작자협회는 타협이 되지 않자 아예 독자적인 MP3서비스를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MP3에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던 연주자측은 저작권 관련단체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말 골든넷과 희성미디어 등 주요 MP3 정보사업자들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같은 갈등은 인식차이에서 온 것. 제작가협회는 MP3를 노래의 새로운 유통 경로, 저작권협회는 기존 CD와는 다른 새로운 ‘음반’으로 저마다 달리 해석해 제몫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