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社상장/시민단체 반응]『가입자 권리 보호해야』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출연을 통한 삼성자동차 부채 해소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삼성생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대주주인 이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출연금보다 몇배나 많다”며 “이는 이회장의 사재 출연을 조건으로 정부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빅딜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현행 제도하에서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기존 대주주에게 돌아가게 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무시된다”며 “삼성생명 상장을 기정사실화한 이유와 보험가입자의권리내용에대해 밝혀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훨씬 심해진 현실을 직시해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진력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